Mahlerian's Ongoing Symphonies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이야기인데, 한 사람을 사형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한 사람을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사형집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 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놀라웠다.

암튼 그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죽을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돈낭비이다'라는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사형제도 찬성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fact라고 한다.

그럼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Economist의 기사에 따르면 North Carolina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사형집행 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20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억이 넘는 돈이다. 독극물 주입해서 사형수 하나 죽이는데 무슨 18억이 넘는 돈이 드는가 의아스럽지만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절차, 변호 절차, 그리고 과연 사형집행을 받게될 당사자가 혹시나 무죄일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다보면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든다고 한다. 보통 이런 절차들이 수년, 십년이 넘게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자세한 것까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은 든다.(근데 이런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바로 이 금액으로 먹고 사는것이라면 18억이라는 돈 전부를 사형집행의 소요 비용으로 삼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암튼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사형집행 자체가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초적 효율성에 대한 것 외에도 한 사람 사형시키기 위해 드는 돈을 차라리 미해결 사건이나, 범죄수사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 예방 혹은 범인 검거에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내 생각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형집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적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다. 심정적으로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이 내 생각인듯 하지만 워낙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되어선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